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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문제. 看着.....



100분토론을 보고있는데, 보면서 한참 든 생각은 이게 과연 좌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찬성 반대라고 번지를 제대로 찾아 앉은것인가 하는 것이다.
오른쪽에 앉아있건 왼쪽에 앉아있건 이건 아무리 따져봐도 그냥 '개인' 에 관한 문제인거 같은데
왜 처음부터 답이 나오지 않을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여자의 취업률 부분,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정에 의해서 언제나 어디서나의 최전선에서
제외되어왔던 여성들의 문제는, 그 자체 만으로 개선해 나갈 문제이지, 남자들의 군문제하고
엮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군 가산점을 받아서 그남자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는
분명히 해결 방안은 있을것이다.(시간이 많이걸리거나 시끄럽긴 하겠지만)

제대군인의 가산점 문제는 처리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가산점이라는 걸 만들어서 논란을 야기시켰냐는 거다. 물론 지금 100토에서도
방법의 변형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왜 구지 가산점 이냐는거다.
남자친구 전경갔다왔다. 백분토론 군가산점 한다고 하니까 소주 한병 사다 놓으라고 했다.
오빠는 상근예비역을 갔다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할래 아니면 군대 다시갈래 하니까
공부를 하겠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군대를 갔다온 남자들을 전반적으로 관찰해보면,
군대에 관한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잃어버린 2-3년이라는 시간을 가산점으로 보상한다는것은 너무 단편적이라는것이다.
군대를 가지않은 남자들도 꽤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어찌보면 가산점제도가 미비할 수도 있다는것이고,
군대도 갔다왔고 공무원시험도 쳐야 겠으니 가산점을 주시죠. 하는것은 군대에가서
가장 아까운시간 2년을 낭비한 남자에게 취업할때 좀 보상해줄께 라고 사탕발림 하는것은
역으로 군대안갔다오고 가산점 안받는 남자들의 입장과도 같이 견주어 봐야 한다는거다.
누가 그깟 가산점 몇점 보상받고 싶겠나.
물론 군대를 가지않아서 가산점 안받는 사람들은 취업전선에서도 그다지 불리한 사람들이
아니려나 ? 싶기도 하지만 .끙.....

어쨌든
여자들의 임신문제와 결부시킬 일은 정상적인 짓이 못되고, 그냥 정말로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인것이다. 여성연합 대표로 나오신분은 이런데 나오시지마시고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좀더 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말로 원하는건 남녀평등인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것이 정말로 실현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노력하고 꿈꾸는 사람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기에
여자들의 비정규직 문제, 승진문제, 출산 육아 가사문제와 사회진출 전반에 걸친
남자와의 불평등은 앞으로 분명히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군가산점 문제와 붙을 문제는 아니다.
여성의 권익을 외치기에는 그래도 그들의 가장 혈기 왕성한 금전적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시간' 이 군가산점에서 손해보는 여성의 권익보다는
아주 조금 우세한 것 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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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Picketline 2009/10/16 07:01 # 답글

    차라리 여성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세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동조하지 말고.

    http://picketline.egloos.com/4549742

    백토는 출연자들 수준이 정말 저급해서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특히 전원책. 철없는 아이들을 꼬드겨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

    가산점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아는 듯하는데, 이럴 때마다 설치는 '병림픽'이니 뭐니 하는 아해들이 가장 '병림픽'을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 강냉이소녀 2009/10/16 12:03 #

    저기요. ..-_- 나는 가산점 제도에 동조한게아니라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을거라는 걸 이야기한건데요.
    그리고 전원책은 변호사입니다.정치인이 아니고 .......
  • Picketline 2009/10/16 16:40 #

    변호사는 정치인이 아니란 법이 없죠. 실제 수많은 변호사들이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이고, 그 밖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은 부지기수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정치인이라 한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 Picketline 2009/10/16 07:28 # 답글

    댓글 첫 문장의 '차라리'라는 말에 대헤 부연하면,

    가령 작금의 군인(징집병)들이 받는 불이익을 금전가액으로 환산하여 일억원(100,00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중 '국가'에서 반드시 보상해야 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지금 당장 여성이 군대를 가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입는 피해는 반드시 일억원이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부당한 명령, 부조리, 비능률, 킬링 타임. 모두 국방부(육해공), 경찰청(전의경), 행자부(공익), 법무부(경비교도대) 시계만 바라보며 정말 시간만 죽일 뿐이지, 산출/투입으로 계산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군은 영리기업이 아니니 '산출'은 어차피 크게 늘어날 것도 없을 것이며, 즉 쓸데없는 '투입'을 팍 줄여야 합니다. 만약 신설되는 여성의 군대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군대'가 그리 못한 것은 자신들이 멍청하기 때문이거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만한 용기를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성의 군대에서는 '근무시간 외의 자율시간'을 엄격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임금도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학습, 직업훈련 등에 대한 온갖 지원을 요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술자리 등에서 '남성들의 무용담'을 듣고 군대에 대해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이는 '남성들의 군대'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혁할 생각은 못하고 징징거리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행여 병역법이 위헌이어서 여성에게도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여성의 군대'가 '남성의 군대'와 똑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남성 병역이행자들이 입은' 일억원의 피해 중 정당한 보상을 받아 마땅한 것을 계산해보면 과연 5000만원 이상이나 나올지 의문입니다. 이는 가산점 따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분명히 있는대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인합니다. 일부 예비역들이 똘똘 뭉쳐 여성계를 공격해도, 이들이 정작 시위라도 나와서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주장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악다구니를 부릴 뿐.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지배계층은 참 영리합니다.

    ※ 여기에서 '남성의 군대'라 함은 '기존의 군대'를 말한 것이고, '여성의 군대'라 함은 '향후 군의 미래상'을 비유하여 말한 것입니다. 기존 '여군'에서도 폭력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반개혁적인 요소는 많았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2년씩, 3년씩 고생한 예비역 피해자들 일부를 비난하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답답하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강냉이소녀 2009/10/16 12:14 #

    이만큼 생각하시느라 수고하셨네요 -_- 하지만 과연 여성들의 군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군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나는 글에서 이번문제가 여성계의 문제와 부딪힐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개개인의 문제라고 했어요. 남자도 군대가니까 여자도 가라고 하는 건
    보상심리에서 나오는 가장 수준 낮은 이야기죠. 여자도 군대가란 이야기는 그만하죠.
  • Picketline 2009/10/16 16:47 #

    이렇게 말한 것은 10년전 헌재였구요. 저는 좀 더 풀어 쓴 것 뿐입니다. '여성들의 군대'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회의적입니까?

    여성계와 부딪힐 일이 아니라면, 가산점제도라는 위헌적인 여성차별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남자도 군대가니까 여자도 가라고 하는 건 보상심리에서 나오는 가장 수준 낮은 이야기죠."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병역법이 사실상 위헌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여성도 함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평등문제와는 별론으로 저는 '모병제' 혹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여성에의 확장'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글을 제가 오해한 것이라면 괜한 댓글이 된 것이겠지만, '개개인의 문제'라는 등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 흠... 2009/10/16 08:44 # 삭제 답글

    저기 근무시간외 자율시간 같은 헛소리는 말아주시죠? 투입대비 그정도 산출이라고 하시는데 투입대비 산출이 돈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효율인지 모르시는군요ㅋ 원래 군대라는 조직은 고효율이 불가능한 곳입니다만
    만약 저렇게 된다면 세금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 Picketline 2009/10/16 16:57 #

    무엇이 무엇이 헛소리죠? 간부들 고참들 군화 코광 물광 불광내는 시간, 딱가리 하는 시간 따위는 사병들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돈으로 생각하면 어째서 고효율입니까? 원래 군대란 조직은 고효율이 불가능? 세금 내는 것보다 국민들 절반을 잡아다가 2년씩 썩히는 것이 낫다? 그럼 가서 썩으세요. 가산점 운운하지 말고. 조용히.

    세금이 필요하면 징수해서 거둬야죠. 필요한 세금 걷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존재이유입니다. 그 놈의 세금 아끼려고 장병들에게 자신들은 안먹는 미국산 쇠고기 먹이고 자빠졌답니까?

    수요자에게서 비용 거둬서 공급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세금 들인 돈 다른 곳으로 안갑니다. 다 장병들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게 또 수요 창출하고 대다수 학업을 중단하고 입대한 장병들의 학습능력, 직무능력 향상으로 귀결됩니다.
  • 흠흠.. 2009/10/16 10:03 # 삭제 답글

    여성대표는 대체 머리에 똥만들었는지... 왜 자꾸 군복무를 진짜 출산하고 연관을 짓는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여자들도 의식좀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여성대표분은 100분토론같은데 나와서 괜히 다른여자들도 당신과 생각이 같을거란 인상만 심어주지마시고

    정녕 여성을 위한다면 여성의 권익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는게 바른거같애여
  • dd 2009/10/16 13:26 # 삭제 답글

    "남자도 군대가니까 여자도 가라" 라는 말을 보상심리에서 나오는 가장 수준 낮은 이야기라 하셨는데,
    그 발언은 남녀평등의 근본 이념을 모독한 아주 안좋은 언사라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고 남녀간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원칙적으로는 여자도 남자처럼 의무복무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성이 국방의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무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남녀평등의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남자만 징병하는 징병제를 선택한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 보세요.
    당시엔 분명 남존여비의 시대적 상황이 존재했고 여자는 군인의 역할을 아예 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남자만 징병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보세요.
    남녀평등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자들도 사병보다 훈련강도가 더 힘든 부사관이나 장교 등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갈 수 있고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여자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단지 효율성 문제로 국방부에서 여성을 차출하는 것을 꺼리긴 하지만 여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걸
    지금의 여군들이 보여줍니다.

    여자들이 군가산점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군가산점을 인정하되 여자에게도 군대의 문호를 확대 개방하라'
    이렇게 요구해야 정상입니다.

    이러면 군의 효율성 문제도 해결되고 남녀간 차별논란도 해소되고 일석이조죠.

    현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남자는 병역의무, 여자는 병역선택 또는 포기라는 큰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군제대자에게는 남녀를 불문하고 군가산점 제공, (여성은 부사관,장교 및 사병 지원 포함)
    병역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한 여성에게도 역시 군가산점 제공
    병역의무와 대체복무 둘다 포기한 여성에겐 군가산점 미지급

    사실 이렇게 해도 많은 여자들이 군가산점을 받기 위해 2년을 버리면서까지 군대를 가거나
    대체복무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군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여자들이 군가산점 획득 기회도 있게 되고
    군제대자들을 조금이나마 우대해주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강냉이소녀 2009/10/16 13:36 #

    아니 왜 대체 내 글을 다들 어떻게 읽은건지 모르겠네요. 나는 분명히 글에서 별개의 문제라고 썼는데 왜 여자들도 가능하니 여자들도 가라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여자들이 군가산점을 반대할게 아니라 군가산점 인정하되 여자에게도 군대문호 확대개방하라는 요구가 정상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건 어떤 근거에서 그런거죠 ? 지금 제시하신 효율성 문제는 누구나가 동의할만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시라는것을 아셔야 해요. 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듯이 대다수의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조금이라도 고려해본다면, 이런말씀은 못하시죠.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군대를 가라고 말 할수 있는 부분이라는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남성들과 똑같은 기준으로는 안되겠으니 이렇게라도 가라고 차선책을 나름 강구하셔서 들고 나오는건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성이 원하면 군에 갈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거죠. 물론 다 그렇게 되는건 아니지만, 그래서 더 확대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남녀 평등이라는 말을 걸고 넘어지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자를 구지 군대의 영역으로 자꾸 끌어들이려는 남성들의 이 심리가 해괴하다는거예요. 그말이 정답이죠 누가 가고싶어하냐는거예요. 군대를.
  • dd 2009/10/16 19:22 # 삭제 답글

    여성 병역의무는 오히려 여성학자들 사이에서도 종종 나오는 얘깁니다.
    절대 무시하거나 치사하다고 치부할 수 없는 얘기예요.
    설령 그것이 '일부 치사한 남성들의 보상심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밑바탕엔 분명 남녀평등이라는 기본전제를 깔고 나오는 것이니까요.

    저는 오히려 블로그 주인께서 왜 그런 주장이 치사하다고 느껴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고작 얼마 안되는 군가산점, 그거 여성계가 불평등하다고 느끼서 헌제에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들 또한 여자들의 치사함을 느꼈습니다.
    군제대 남성 전체가 수혜받는 것도 아닌데 치사하게 그걸 폐지시키냐하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름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있던 군가산점제가 여성계에 의해 폐지되면서
    어느정도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던 문제가 여성쪽으로 확 기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군가산점제 폐지 10년 이래로 군제대자들이 보상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성계와 당시 정치적 판결을 내린 헌재의 농간으로 군가산점제가 폐지되고나서 군제대자들에게
    적절한 보상방안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고 진척도 없었죠.

    여성계는 기껏 생각한다는게, 군대내 학점인증제, 교육기관 연계, 부대내 환경개선... 참 남자입장에서
    보자면 말도 안되는 방안이었죠. 군대의 속성을 전혀 모르는 발상에서 나온 아주 저차원적인 발상
    이라며 다들 코웃음쳤습니다.
    그렇다고 군제대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라며 여성계가 정부에 요구하지만 그게 어디 말이 쉽습니까?
    지금 병장들 받는 월급에 최소 10배 이상은 늘어나야 적절한 보상일텐데 그 엄청나게 늘어나는 국방비는
    어디서 수급을 받아야 합니까?
    다시 국민들, 여자는 물론 군복무한 남자들에게까지도 이중부담이 되는 매우 불합리한 현실에 부닥칠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 1년국가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최고수준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방비를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군제대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우리나라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제도적으로 군인들을 지원하는 방법뿐인데, 답은 바로 나오죠.
    군가산점제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전의 군가산점 5점이 과했다해서 2.5점 이하로 낮추고 그것도 모든 군제대자들이 받는 것이 아닌,
    20%만 받게 되어있는 안으로 상정했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 여자들이 생각해야 할 점은
    군가산점은 '여성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동등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공시에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최소한 2년이상 앞당겨 시험볼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2년이상 뒤쳐진 핸디캡이 있다는 말도 됩니다.
    최소한 여자들은 2년 꿇고도 남자와 동일한 선상에 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게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출발선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란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군가산점 5점이 많다고, 버겁다고 말한다면 2점으로 낮추면 됩니다.
    그 2점도 불평등이라고 말한다면 여자들은 양심이 없는 겁니다.


    ps.1 차선책을 나름 강구한건 제가 아니고 100분토론에 나온 국방부 교수의 언급을 토대로 말씀드린겁니다.

    ps.2 '여자를 구지 군대의 영역으로 자꾸 끌어들이지 마라' <- 이 부분 남녀평등의 시대의 흐름을 인정안하시는 발언이시네요. 여자들이 남녀평등 요구하면 남자들도 요구한다는 것쯤은 아셔야죠. 이걸 자꾸 치사하다고 말씀하시면 여자들이 말하는 남녀평등은 설득력을 얻지 못합니다.
  • 강냉이소녀 2009/10/16 22:59 #

    나는 여자를 구지 군대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한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말한건데왜 말을 짤라먹나요 ? 그렇게 하려는 남자의 심리를 말한거예요.
    군가산점 받으세요. 여자도 헌법제정해서 군대오라고 하면 갈께요. 나라에서 오라는데 어쩌겠어요? 안그래요 ? 그런데 댁들도 그렇게 죽어라 싫어서 갔다온데다 개인적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받는것에대해서 똑같이 여성한테도 하려는 것은 정말 치졸하다 그말이예요. 다들 입장차이니 그냥 님생각 그렇고 내생각 이렇다고 끝냅시다. 복잡하게 가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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